기준금리 인하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금리 인하 단점 실효하한

기준금리 인하 단점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침체된 경기를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준 금리 인하도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책 <부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기준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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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용어사전)
 
 

한국 경제지표

 
현재 한국 중앙은행 기준 금리(10월 19일 기준)는 3.50% 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기준금리가 0.50%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8월 26일을 기준으로 조금씩 오르면서 올해 1월 13일부터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8년의 5.25% 입니다.
 
기준 금리는 한국 중앙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한국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기준 금리 확인하기    ]

한국은행

 
 

 

금리가 내려가면 환호하는 자산

 

1. 채권

기존에 고금리로 가입한 정기예금을 비롯한 채권이 인기를 끈다.
 
 

2. 월세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상가를 산 경우, 1년에 1,20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
1,200만 원 이자를 얻기 위해서는 10% 금리 정기예금에 들어야 하는데,
금리가 하락해서 1%가 되면 12억 원이 있어야 1,200만 원 이자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고정적인 수입인 월세의 매력이 높아진다.
 
 
 
 
 

금리 인하 단점

 

1. 주거비용 상승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전세금을 정기예금에 넣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이득이 커진다.
세입자의 경우, 월세의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를 구하려고 한다.
전세의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2. 좀비 기업

경기가 둔화되면 기준금리를 낮추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연명을 하게 된다.
이중 대출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사실상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연명하게 된다.
이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좀비 기업은 제품 생산을 하면서 과잉 공급 현상을 일으키고, 이는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발생시킨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로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소비를 하지 않으니 기업의 마진도 적어지고, 마진이 적으니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
기준금리 인하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디플레이션이 생겨 산업 경쟁력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3. 지속적인 저금리로 부채 급증

저금리면 대출 이자를 적게 내서 부채가 줄어들어야 할 텐데?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대출을 크게 늘리게 되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2004년 한국 가계 부채는 300조 원, 대출금리는 4%.
이때 가계에서 연간 부담하는 이자는 12조 원.
2021년 한국 가계 부채는 1,700조 원, 대출금리는 2%.
이때 가계에서 연간 부담하는 이자는 34조 원.
 
저금리가 장기화될수록 영끌해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따라 투자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빈부격차를 크게 늘리게 되며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도 있다.
 
 
 

4. 자본 유출

미국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가 낮으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심해진다.
자본 유출로 인해 달러가 부족해지면 달러 빚을 갚지 못하고, 이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
 
 
 

 
 

기준금리 실효하한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은 기준금리를 낮추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하한선을 의미한다.
금리를 무조건 내리다보면 어느새 실효하한을 넘어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상태가 된다.
한국은행은 다른 국가의 금리를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하 시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의 시나리오

오건영 저자가 불안한 금융시장 속, 흔들리는 투자자들의 다음 스텝을 지켜주기 위해 돌아왔다. 읽기만 해도 경제 흐름과 지식이 손에 잡히는 독보적인 오건영표 친절한 설명은 기본, 인플레 공포와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와줄 ‘부의 시나리오’도 준비했다. ‘여의도 1타강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경제 개념이 머릿속에 쏙쏙 박히도록 그래프, 기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여기에 일러스트를 삽입해 한층 더 쉽지만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금리 안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중앙은행과 쏟아지는 경기부양책, 그로 인한 후폭풍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저자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경제를 보는 눈이 뜨이고, 불안한 금융시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단단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손에 잡힐 것이다.

저자

오건영

출판

페이지2북스

출판일

2021.06.07